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반환일시금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모두의 메딕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면서 한 번쯤 지금까지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퇴사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관련 제도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적금이나 보험처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1. 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급 조건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금액

반환일시금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3가지

지급 사유 지급 조건
만 60세 도달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적상실·국외이주 법정 자격상실 요건 충족
가입자 사망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만 60세부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출생연도 지급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일시금 수령과 임의계속가입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못 받는 경우

퇴사하거나 소득이 없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 퇴사 및 실직
  • 사업장 폐업
  • 생활비 부족
  •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 단순 해외 취업 및 유학

퇴사했다고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과-노후-재무설계
국민연금-반환일시금과-노후-재무설계

기존 가입기간은 유지되며 이후 재취업 시 이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제도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납부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청구한다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청인 신분증
  •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
  • 지급 사유별 증빙서류

국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기간

일반적인 반환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은 적용 요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별 지급 사유와 청구 가능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시금을 받기 전 확인할 사항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당장 일시금을 받는 것과 추가로 가입해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FAQ

Q. 국민연금을 5년 납부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도 해지하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자가 추가됩니다.

Q. 반환일시금을 받고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받은 경우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 등 다른 사유라면 자격 재취득 후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당장 돌려받는 목돈보다 앞으로 받을 연금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분이라면 반환일시금부터 신청하기보다 예상 연금액과 추가 납부 비용을 비교해 자신의 노후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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