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 및 보장하는 제도가 상병 수당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 위해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상병 수당의 조건과 지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 수당 제도란 무엇인가?
상병 수당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내용이지만 이미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시행 중)을 제외하고는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 코로나 19 이후 직장인들에게도 쉴 권리의 중요성을 절감한 후에 상병 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질병에 걸린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 못하게 되면 감염 병 확산을 불러일으켜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연구가 진행되다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면 개선 점들을 보완하여서 장차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병수당 지역과 기간
상병수당 지역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6개 도시에서 시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도시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위 6개 도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질병이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위 도시들의 적용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아래 표와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효과가 있는 그룹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근로 활동 불가 모형
모형 1 지역에서는 상병수당을 신청 시 대기 기간이 7일이 걸립니다. 지급 일은 최대 90일까지 보장해 줍니다.
대기 기단이란 질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워질 경우 7일이라는 대기기간이 지나야 상병 수당이 지급됩니다.
1 모형에 해당하는 분이 상병 수당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당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 2: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 근로 활동 불가 모형
모형 1과 동일하게 근로 활동 불가 모형으로 차이가 있다면 대기 기간이 14일로 모형 1보다 길고, 상병 수당은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대기 기간 및 최대 보장일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모형이 더 효과가 있는지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모형 3: 경남 창원, 전남 순천 – 의료이용 일수 모형
모형 3은 입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대기 기간은 3일로 가장 짧고 보장 기간은 90일까지 입니다.
하루 지급되는 상병 수당은 하루 43,960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서 최소 1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상병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조건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서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0일 이상 건강보험 혹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상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하는 방법
상병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중에 상병 진단을 받았다면 먼저 상병수당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줍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FAX를 보내는 방법, 우편(등기)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이 신청한 상병수당 신청서를 검토한 이후 자격 요건이 되었다면 연락이 옵니다.
통보받은 이후에는 근로자는 근로 중단 확인서, 사업주는 근로중단 계획서를 작성 발급받아 제출 후 상병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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