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신분증 5월 20일 부터 의무화, 비대면은?



오는 5월 20일 부터 신분증 없이 약국과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 약국 신분증확인은 5월 20일 부터시행 됩니다. 그때 부터는 신분증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자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신분증 지참 왜 해야 하나?



2024년 5월 20일 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본인의 건강보험증 및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있어야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피부양자인지,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증명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병원 약국 신분증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제도가 나왔을까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때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항정신성 약품을 처방받아서 사회적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책



비대면 병원 진료 플랫폼 마다 이제는 온라인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나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한 사례는 작년인 2023년에 4만 4백 18건이나 되고 매년 증가 추세여서 이러한 병원 약국 신분증 필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약국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이유와 법 개정이 되면서 발행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신분 확인에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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