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1천 명 처벌, 어떤 제약회사인가?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 1천 여명을 경찰이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리베이트 의사란 무엇이며 어떤 제약회사가 연루되어 있으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베이트 의사


리베이트 의사란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래하는 조건으로 제약회사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는 불법행위를 한 의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의사도 리베이트 의사에 속합니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장 조지호청장은 고려제약을 상대로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들을 현금, 골프, 가전제품 등의 리베이트 종류로 분류 중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베이트 의사의 처벌


리베이트 의사인 것이 판명 되었을 때 3년 이하의 직역형을 받거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리베이트 건에 대한 벌금형이 이정도이며 차후 조사를 통해 배임이나 횡령죄 등 형법을 위반한 사항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의사 본인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기관장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은 병원 의사가 리베이트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과 자신의 이익을 맞바꾸는 행위이며 윤리를 위비해는 죄로 엄중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려제약 리베트 의사 1000명은 어떤 병원인가?


지난 보도를 통해 나타난 고려제약 관련 리베이트 의사 1000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뒷돈 거래에 대한 수사가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만 1000 명까지 밝혀졌고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을 드러났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리베이트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의사들의 일부도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고래제약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형 제약회사입니다. 이들은 주로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에 사용되는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보제약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는 병원에 약을 납품을 하고 약값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에 수백억 원 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고려제약을 비롯한 여려 제약회사들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양심을 버린체 이익을 챙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제약회사와 의사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베이트 처벌을 엄중히 한다고 하니 앞으로 불법적으로 자리잡은 리베이트가 병원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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