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수순 밟는다



6월 16일 대통령실 종부세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30%까지 인하아며 종합부동산세 또한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사실상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태윤 실장의 발표


kbs 일요진단 방송에서 상속세 이슈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태통령실 종부세 관련하여 정책실장인 성태윤은 상속세율을 OECD 국가 평균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경우 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 60%이고 대주주 할증 제외 시에도 50%로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OECD평균에 맞추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평균인 26% 내외에 부합하는 30% 내외로의 인하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의 필요성


대통령실 종부세 발표에서 국가가 단지 기업상속에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상속 후 현금화 하는 시점에 이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으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종부세가 높게 책정된 것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미미한 효과였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액 주택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고, 1주택 보유자로서 초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종부세 발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택 안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결정이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종부세 알아두면 좋은 내용




오늘은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OECD국가 평균치로 세율을 낮추게 되었고, 종부세가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안정화에 실질 도움이 되도록 개혁안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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